고객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, 투자경험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 권유

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위험, 수수료 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

금융투자업 규율, 투자자 보호 기능별 규율: 경제적 기능 동일 → 동일 규율 포괄주의: 금융투자상품 넓게 정의 투자자 분류: 전문/일반투자자

증권: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수익증권, 투자계약증권 등 파생상품: 선물, 옵션, 스왑 (장내+장외) 파생결합증권(ELS 등): 증권에 해당, 파생상품 아님!

전문투자자: 국가, 금융기관, 상장법인(기준이상),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일반투자자: 전문투자자 아닌 자 일반투자자 → 전문투자자 전환: 서면 신청 가능 보호 수준: 일반투자자 > 전문투자자

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파악 사항: 투자목적, 재산상황, 투자경험, 연령, 투자기간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확인서 징구 필수

장외파생상품: 일반투자자에게 위험고지서 교부 필수 파생상품 투자 권유: 전문인력(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) 필요 녹취: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시 의무 숙려기간: 고난도 상품 2영업일

KOSPI200선물 5% 이상 하락 + 1분 지속 시 발동 발동 시: 선물시장 5분간 매매 정지 현물시장 사이드카: 선물 5% 이상 변동 + 1분 지속 일일 1회 발동 제한

투자매매업: 자기계산으로 매매 투자중개업: 타인 계산으로 매매 주선 집합투자업: 펀드 운용 투자자문업: 자문만, 직접운용 불가 투자일임업: 고객 계좌 직접 운용

전문투자자: 법인, 기관투자자 등 / 일반투자자: 보다 강화된 보호 적용

회원 자격: 금융투자업자 결제: 한국예탁결제원, 거래소 청산결제 상장파생상품: KOSPI200선물/옵션, 달러선물 등 서킷브레이커·사이드카 운영

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: 임직원, 주요주주, 계열사 직원 등 정보수령자도 동일 규제 형사처벌 + 부당이득 환수

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 공정성 해치는 행위 규제 허수주문, 가장매매, 허위정보 유포 과징금 부과 (행정제재) 2015년 도입

6대 판매규제: 적합성, 적정성, 설명의무, 불공정행위금지, 부당권유금지, 광고규제 청약철회권: 일반금융소비자, 일부 상품 위법계약해지권: 판매규제 위반 시 손해배상: 입증책임 전환(사업자)

판매 권유 없이 고객이 먼저 요청한 경우 고객 정보 파악 → 부적정 시 고지·확인 파생상품·고난도금융투자상품: 적정성 원칙 적용 적합성 원칙과 구별 필수

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→ 사실조사 → 조정안 제시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거절 시 소송 가능